문 닫을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프라이팬 불을 끄지 못하던 동네 중국집 사장 박 대표는 오늘만큼은 조리대 대신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1년 안에 30% 개선, 배임죄도 포함.”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가 손보겠다는 숫자들이 그의 눈에 먼저 들어왔다. 얼마 전 위생 점검에서 서류 미비로 과태료를 맞은 뒤, 그는 매번 ‘혹시 내가 또 뭔가를 어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시달렸다. 고의도, 중대한 과실도 없었는데 바로 벌금이라니. “선의의 과실이면 시정 기회를 주겠다”는 발언은 비로소 숨을 고르게 해줬다. 그는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팔꿈치를 괴고 가만히 생각했다. 벌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건 단지 처벌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 관리의 순서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맞은편 골목 금속가공소를 운영하는 최 대표는 표정이 더 분주해졌다. 경제형벌이 6천여 개나 된다는 사실도 낯설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법은 내 공장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마음이 늘 그를 조급하게 했다. 1년 안에 30%를 손보겠다는 계획, 9월 중 국회에 첫 법안을 낸다는 일정, 그리고 배임죄까지 폭 안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은 작은 제조업자에게도 직접적이다.
대기업 오너와 달리 최 대표의 배임은 종종 거래처 신용장에 동행 보증을 서다가, 납품 마감 때문에 안전수칙을 완화하다가, 혹은 급전이 필요해 회사 돈과 사비의 경계를 흐리다 벌어진다. 이 회색 지대가 합리적으로 재정비된다면, 그는 밤마다 장부를 뒤적이며 ‘이건 형사일까 민사일까’ 하는 공포에 덜 시달릴 것이다. 처벌 완화가 방임을 부른다고. 현장의 체감은 정반대다. 과도한 형벌 공포는 투자와 고용을 미루게 만들고, 모르는 규정은 회피를 낳는다. 반대로 규칙이 명료하고 교정 기회가 보장되면, 작은 사업자일수록 먼저 고친다. 매출을 올리는 일보다 벌을 피하는 데 에너지를 쓰던 시간대가, 생산성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배당소득 얘기는 더 복잡하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상단을 35%로,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8.5%로 제시했다는 발표를 본 뒤, 개인사업자와 법인전환 사이에서 망설이던 이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다.
배당은 기업의 숨베개 같은 존재다. 한 해 잘됐다면 투자자에게 숨을 돌려주고, 잘 안 됐다면 내부 유보금으로 숨을 모은다. 세율 상단이 확정되면 배당 정책은 덜 출렁이고, 결국 주주 구성과 자금조달 비용이 예측 가능해진다. 작은 법인의 오너-매니저라면 더더욱 그렇다. 급여로 가져갈까, 배당으로 가져갈까의 선택은 세율의 한 끗에서 갈린다. 배당을 촉진하자는 취지와 과세 형평의 고민이 함께 언급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내 재무구조에 맞춘 미세 조정이다. 배당을 줄이는 대신 설비투자를 늘릴지, 오히려 소액주주를 끌어들이기 위해 배당성향을 일정하게 유지할지, 수치가 명료해질수록 전략의 문구는 짧아진다. “분기 말까지 배당성향 20%, 유보금 목표 3개월치 고정비.” 이런 문장 하나가 은행과의 대화, 채권자와의 서류, 가족회의의 논지를 모두 단단하게 만든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는 벤처를 갓 졸업한 중소상장사에게 더 날카로운 화두다.
경영권 방어와 일반주주 보호 사이의 줄다리기는 늘 있었다. 하지만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자사주 운용의 재량은 그 자체로 생존 장치가 된다. 무조건 소각하라고 밀어붙이면 단기 주가에는 약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 자본배분의 유연성은 줄어든다. 반대로 아무 제동도 없다면 경영진의 편의적 의사결정이 주주 가치를 갉아먹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건 ‘의무화냐 아니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공시와 절차의 신뢰도다. 소각과 보유, 재매입과 배당 사이에서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를 남기는 기록 문화. 작은 회사일수록 이 문화는 CEO의 습관 하나에서 시작한다.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넘기지 말고, 논거를 남겨라. 이해상충이 예상되면 외부자 한 명을 더 앉혀라.
규제가 바뀌어도 살아남는 기업지배구조는 언제나 투명성에서 출발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얘기가 나오자 스타트업 대표들 사이에선 “드디어!”와 “잠깐만”이 동시에 튀어나왔다. AI 핵심 사업은 3\~4년 예타를 거치고 4\~5년 사업을 하면 구식이 된다는 지적, 맞는 말이다. 그러나 속도가 곧 성과라는 착시도 경계해야 한다. 공공의 돈이 빨리 흐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현장에 닿는 건 아니다. 소상공인에게 AI란 무엇인가. 고차원 모델의 논문이 아니라 POS와 재고, 고객 행동 데이터를 쓰다듬는 손맛이다. 예타 면제가 진짜 도움이 되려면, 중앙에서 승인된 예산이 로컬의 문제를 풀어주는 형태로 내려와야 한다. 예컨대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 예측, 동네 병원의 예약 최적화, 소공장의 불량 탐지 같은 곳에 쓰일 때, AI 예산은 비로소 ‘그들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도구’가 된다.
그 다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 지역대학 산학협력단, 테크 파트너로 계약된 소규모 SI, 그리고 현장 데이터를 쥐고 있는 사장 본인이다. 이들이 함께 작은 실험을 빠르게 설계하고, 실패를 기록하고, 재사용 가능한 템플릿을 남길 때 예타 면제의 속도는 낭비가 아닌 학습으로 바뀐다. 가업승계 세제의 얘기는 늘 뜨겁다. 매출 5천억 원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지고 공제 한도가 600억 원으로 키워졌다는 변화는,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는 해당 없겠다’ 싶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적지 않은 신호다. 중요한 건 내일 당장 공제 혜택을 받느냐가 아니라, ‘승계’라는 단어를 사업 전략의 언어로 끌어오는 일이다. 승계는 상속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노하우의 전수, 고객관계의 이전, 신용의 유지, 그리고 세금의 구조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공제한도가 커졌다는 건 정부도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며, 동시에 과세 형평을 놓치지 않겠다는 말은 서류의 탄탄함을 요구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가족기업이라면 올해 안에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연습이 있다. 후계자 후보와 함께 한 달에 하루, 실제로 대표 권한을 위임해 운영해보는 것이다. 결재 라인을 바꾸고, 은행창구에 둘이 나가고, 거래처 미팅에서 후계자가 먼저 입을 떼게 한다. 그리고 그날의 의사결정을 문서로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병목과 리스크가 진짜 상속세 이슈와 연결된다. 세금은 결국 기록의 언어로 말한다. 재무제표뿐 아니라, 의사결정의 맥락을 적어둔 회의록과 계약서의 조항들이 ‘가업’의 실체를 증명해준다. 이쯤 되면 박 대표의 휴대폰 화면에 빼곡한 뉴스 알림이 단지 국가의 큰 그림이 아니라, 가게 안의 작은 의사결정으로 번역되기 시작한다. 경제형벌의 재정비는 내부통제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배당세율의 상한은 오너의 보상 방식을 단순화하며, 자사주 논쟁은 투명한 기록 습관으로 수렴하고, AI 예타 면제는 동네형 데이터 프로젝트로 착지하며, 가업승계 세제는 월간 권한이양 실험으로 구체화된다.
거창한 전략 컨설팅 보고서 대신, 오늘부터 다듬을 수 있는 문장들이 생긴다. 매대 위 원가표와 옆면 매출표 사이에 손글씨로 적을 수 있는 문장들 말이다. “내년부터 위반은 시정 먼저, 재발 방지책은 2주 내 작성.” “대표 급여와 배당의 비율은 분기별 재검토, 세후 잉여금 목표치는 매출의 8%.” “자사주, 배당, 재투자 의사결정은 사유와 데이터 첨부 의무화.” “AI 도입은 재고회전과 고객재방문률 두 지표에서만 파일럿.” “승계는 월 1회 권한 위임과 기록, 분기 1회 세무 상담 동행.” 정책은 늘 논쟁을 싣고 달린다. 형벌 완화는 도덕적 해이를, 배당세 논의는 부의 편중을, 예타 면제는 재정 건전성을, 가업승계 공제는 형평성을, 각각 반대편의 단어를 이끌고 나온다. 그러나 현장의 사업자는 논쟁의 적이 아니다. 그는 생존의 전문가다. 변화를 읽고, 위험을 분해하고, 자신의 체급에 맞게 적용하는 데 능하다. 그러니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면 된다. 첫째, 숫자를 자기 말로 바꿔라.
38.5%라는 세율 숫자도, 30%라는 개선 목표도, 600억이라는 공제 한도도 그대로 두면 남의 말이다. 그것이 내 매출, 내 순이익, 내 가족구성과 만나 어떤 식으로 결을 바꾸는지 말을 붙여라. 둘째, 기록을 습관으로 바꿔라. 교정 기회를 주겠다고 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패는 “고치려고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고쳤다”는 기록이다. 셋째, 속도를 두려워하지 말되, 속도의 흔적을 남겨라. AI의 물결은 빠르다. 그러나 빨리한 실험의 설계서와 실패의 주석이 남아 있으면, 빠른 학습이 된다. 넷째, 가족을 회의실로 초대하라. 가업승계는 감정과 숫자의 게임이다.
갈등을 서류로 번역해두면, 세금과 분쟁의 비용이 동시에 줄어든다. 영업을 마친 주방에 불이 꺼지고, 팬의 잔열이 사라진다. 박 대표는 마지막 손님이 남기고 간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작은 메모를 한 줄 적는다. “다음 주부터 월요일, 위반 점검표 만들기.” 어쩌면 정부의 약속들이 현실에서 빛을 보려면, 이런 짧은 메모들이 먼저 쌓여야 한다. 법은 국회에서 바뀌고 제도는 부처에서 고쳐지지만, 경제는 결국 가게에서 움직인다. 새 규칙이 다듬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 몫의 미세 조정을 반복하면 된다. 처벌의 공포가 조금 줄고, 숫자의 윤곽이 조금 선명해지고, 절차의 길이 조금 짧아질 때, 소상공인의 하루는 더 예측 가능해진다. 예측 가능성은 곧 가격이 되고, 가격은 곧 경쟁력이다. 내일도 문을 열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