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고 밤 장부를 정리하던 분이라면, 오늘 아침 휴대폰에 뜬 알림이 눈에 밟혔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첫 일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카페 에스프레소 머신이 식어갈 무렵, 신임 위원장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은 상징 이상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불공정 거래가 일상이 된 납품·입점·가맹의 골목에서, 정말로 판이 바뀌려는 걸까요. 사실관계부터 짚어봅시다. 9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주병기 위원장은 단체 대표들과 마주 앉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며 기술탈취 근절, 거래 공정성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취임 후 첫 일정이었고, 분야별로 이어지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부터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연합뉴스TV][1]) 그날 책상 위에 오른 화두는 우리 삶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도급에선 일한 만큼 제때·제값을 받게 만드는 ‘지급보증 보완’과 ‘납품단가 연동제’ 손질, 유통에선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을 앞당기는 ‘대금지급기한 단축’ 검토, 가맹에선 점주단체의 교섭력을 실질적으로 키워 창업과 폐업의 리스크를 낮추는 대책 등입니다. 행사장 밖 간판과 전표, 원가표에 그대로 박힐 변화들입니다. ([뉴시스][2]) 눈길을 끄는 건 기술탈취에 대한 칼날입니다. 중소기업이 낸 아이디어와 설계도가 대기업의 ‘갑질 표준계약서’ 속에 스며 사라지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정부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 입증 자체가 난공불락이었죠.
앞으로는 상대가 쥔 핵심 자료의 제출을 법으로 강제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개발비까지 포함시키며, 악질 침해에는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 한 장이 ‘양해각서’ 취급받던 관행을 법이 받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한겨레][3]) 이런 정책들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매출이 밀리면 숨이 막히는 소상공인에겐 정산 하루, 수수료 0.1%가 명운을 가릅니다. 그래서 판단은 늘 실용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를 자동 조정한다는 뜻이지만, 계약서에 문구가 있어야 꿈이 현실이 됩니다. 거래처가 “우리끼리 미연동 합의하자”는 식으로 돌려 말할 때, 그 말의 위험을 아셔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원가 상승의 증거를 모으고, 협동조합이나 업종 단체를 통해 집단 대응을 준비하는 게 상책입니다. 회의록, 이메일, 납품 요청서, 시세표를 일자별로 묶으세요. 향후 공정위 조사나 분쟁조정, 디스커버리 국면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현장에선 버티는 사람이 이기지만, 법정에선 기록이 이깁니다. 유통 정산은 더 촘촘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면, 입점계약의 ‘기한·조건·공제 항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판촉지원금, 물류비, 반품 패널티, 마케팅 분담금 같은 항목이 정산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정당한 서비스 대가’인지, 아니면 사실상 납품단가를 깎는 우회로인지,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월말·분기말 정산 주기를 앞당길 때 발생할 현금흐름 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하세요. 결제일과 부가세 신고일, 급여일이 한 주에 몰리면 건강한 제도도 내 통장에선 ‘현금 갈증’으로 체감됩니다. 그래서 카드 매입대금 정산표, 세금계산서 발행 일정, 어음·헷지 계획을 한 화면에 겹쳐보는 ‘현금흐름 캘린더’는 필수입니다. 정책이 시간을 당겨줄 때, 우리는 숫자를 당겨봐야 합니다.
([한국경제][4]) 가맹을 하는 분들은 단체의 힘을 체감하게 될 겁니다. 점주단체는 ‘싸우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을 열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적 열쇠입니다. 단체가 있으면, 단품 할인·신메뉴 도입·광고분담금 같은 논의가 가맹본부의 일방 통보가 아닌 ‘수치로 따지는 자리’로 바뀝니다. 위원장이 직접 “점주단체 협상력 강화”를 언급했다는 건, 앞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공정위가 들여다볼 기준이 ‘개별 민원’에서 ‘집단적 합의 구조’로 이동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혼자 항의하면 진상고객이지만, 함께 제시하면 업계 표준입니다. 그 표준을 먼저 만드는 사람이 시장을 주도합니다.
([네이트 뉴스][5]) 기술을 가진 사장님이라면, 오늘 밤부터 보안을 바꾸세요. 첫째, 기술임치.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핵심 자료를 미리 맡겨두는 것만으로도 분쟁 시 ‘내가 먼저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임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못박은 만큼 비용·절차가 간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파일 관리. 시제품부터 설계 변경 내역까지 ‘버전·작성자·타임스탬프’를 붙이고, 외부 전송은 회사 계정으로만 하세요.
셋째, PoC·공동개발 계약서의 조항. 성능 목표, 지체상금, 데이터 소유권, 2차적 저작물 귀속, 영업비밀 정의를 ‘상호’로 박아야 합니다. 넷째, 미팅 요약. 회의 끝날 때 상대에게 요약 메일을 보내 승인 회신을 받아 두면, 그 자체가 나중의 디스커버리 자산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6]) 정책은 도착했고, 시장은 반응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적용 대상 확대’와 ‘회피행위 감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기술탈취엔 과징금과 손배 범위 강화라는 채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통 정산은 말 그대로 ‘현금의 시간’을 재구성하는 문제라 우리에게 즉각의 체감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기에 공정위가 약속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가 이어지면, 현장의 언어가 제도 설계에 더 많이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부당하다고 느꼈던 관행을 구체적 사례로, 날짜와 숫자로, 사진과 계약서로 만들어서 들고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뉴스핌][7]) 여의도 회의실에서 나온 말이 내 가게로 들어오려면, 문지방을 넘기는 건 결국 사장님의 손입니다. 내 거래의 언어를 바꾸는 건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원가가 오르면 단가를 다시 묻고, 정산이 늦어지면 조항을 펼쳐 들이대고, 아이디어를 나눌 땐 증거를 남기고, 혼자 막히면 단체로 목소리를 내는 것.
그 하나하나가 교과서 같은 시장을 현실로 만드는 최소 단위입니다. 오늘 밤 장부를 덮기 전에 세 장만 업데이트해보세요. 거래계약서의 연동 조항 체크리스트, 정산 캘린더, 기밀 자료 로그.
내일 아침부터 달라지는 건 숫자 한 줄일지 몰라도, 그 줄들이 모이면 골목의 질서가 바뀝니다.
공정위가 말한 ‘재도약’은 우리 가게의 재무제표에서 먼저 증명될 테니까요.
[1]: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18114116QnN?utm_source=chatgpt.com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첫 행보는 중기 현장소통" [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8_0003334064?utm_source=chatgpt.com "주병기 만난 중기업계…\"납품대금 연동제 입법보완 필요\"" [3]: https://www.hani.co.kr/arti/economy/startup/1217971.html?utm_source=chatgpt.com "중기 기술 훔치면 과징금 20억…정부 '한국형 디스커버리 ..." [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182950i?utm_source=chatgpt.com "주병기 中企 기술탈취, 모든 역량 동원해 반드시 근절하겠다" [5]: https://news.nate.com/view/20250918n28097?utm_source=chatgpt.com "주병기 공정위원장, 中企업계 찾아 \"기술탈취 반드시 근절\"" [6]: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3BJSESSIONID_KITA%3D62C58F5B853CF844CADEAEF19CC096B9.Hyper?no=94963&siteId=1&utm_source=chatgpt.com "中企기술 탈취땐 개발비도 배상…정부, 입증지원·손배확대 추진" [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918001139?utm_source=chatgpt.com "주병기 공정위원장 만난 중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