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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최근 공정률 기준과 하도급 관련 규정 개정은 ‘언제 돈을 받는가’와 ‘위험을 누가 지는가’를 다시 나누는 일입니다. 핵심은 단계별 검증·증빙 표준화와 현금흐름 우선 설계. 소상공인 관점의 대응 원칙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12분 읽기
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질문의 핵심: 공정률이 현금흐름을 바꾼다

이런 방법은 어때요? 법 문구를 외우기보다 ‘어느 시점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를 먼저 그려보는 겁니다. 공정률 기준은 작업의 진척을 숫자로 고정해 분쟁을 줄이고, 하도급 규정은 원·하도급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본질은 공정 진척과 비용 발생의 정합성, 그리고 증빙 가능한 데이터죠.
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일반·공통 cashflow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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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현금흐름#progress#cashflow

원칙1: 마일스톤·산출물·검수의 3점 고정

차별화하려면 계약서에서 ‘마일스톤 정의→필수 산출물→검수기준’을 3점 세트로 적으세요. 예: M2(철거 완료) 기준 사진 8컷·자재 반출증·현장일지, M3(배선/배관) 기준 회로/라인 테스트 수치. 숫자와 파일명이 있으면 공정률 산정이 빠르고, 선지급·중도금의 협상력이 생깁니다.
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일반·공통 milestone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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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일반·공통 acceptance 관련 이미지
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일반·공통 acceptance 관련 이미지
#마일스톤#검수#milestone#acceptance

원칙2: 리스크는 전가가 아니라 분할

파괴적 혁신은 ‘작게 떼어보는 실험’에서 옵니다. 변동자재·기후·외주 리스크를 조항마다 나누세요. 예: 자재 폭등 ±5% 범위는 상호 분담, 초과분은 재협의; 기상 지연은 일정만 연장, 비용은 사전 합의된 단가표로 정산. 리스크를 분할하면 분쟁이 지연이 아니라 계산으로 전환됩니다.
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일반·공통 risk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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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분할#보증#risk#allocation

원칙3: 공정률 산정은 ‘현장일지+사진+수치’

데이터에 따르면 공정률 분쟁의 절반이 기록 부재에서 납니다. 일일 10분, 작업량·투입인원·장비·불가사유를 한 줄로 남기고, 동일 앵글 사진과 계측값(절연, 유량, 수평 등)을 붙이세요. 주 1회 PDF로 묶으면 원도급 검수와 금융기관 브릿지가 동시에 빨라집니다.
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일반·공통 allocation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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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일반·공통 site log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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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일지#증빙#site log#evidence

사례A: 4단계 청구로 외상매출 회수 가속

소형 인테리어 팀이 선금 20%·중도 40%(M2)·중도 30%(M3)·잔금 10%(준공)로 바꾸고, 단계별 산출물 패키지를 표준화했습니다. 결과는 평균 회수일 18일 단축, 운전자금 이자비용 월 70만원 절감. 공정률 기준을 ‘돈 흐름’으로 번역하니 버틸 힘이 생겼죠.
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일반·공통 evidence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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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청구#현금회수#billing#collection

사례B: 하도급 협상—단가표와 SLA로 역전

제조·설치 하청 팀은 ‘단가표+SLA(응답·복구 시간)+지연패널티’를 제안서에 선제 삽입했습니다. 원도급은 비교 가능성에 안심했고, 하청은 무한 변경요청을 차단. 3개월 후 재발주율 1.6배, 불명확 변경 건수 60% 감소—프로세스로 신뢰를 만든 케이스입니다.
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일반·공통 billing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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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일반·공통 collection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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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표#SLA#rate card#service level

사례C: 공정률 금융—부분완성도 담보화

공정률 리포트를 금융기관에 주간 제출해 중도금 팩토링을 받은 팀도 있습니다. 마일스톤별 사진·수치·검수 서명 덕분에 채권 신뢰도가 올라가 단기 운전자금 금리가 1%p 낮아졌죠. 작은 팀일수록 ‘보여줄 수 있는 완성도’가 낮은 금리입니다.
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일반·공통 SLA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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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부분완성#working capital#financing

실무 장벽: 변경·추가공사 ‘스코프 크립’ 제동

가장 위험한 건 스코프 크립. 변경요청서는 1장으로 고정하세요. ‘요청내용·영향(기간/비용)·대체안’ 3칸과 서명. 서명 전 착수 금지, 긴급은 24시간 한시 작업 후 추인. 이 규율만 지켜도 공정률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혁신은 멈춤이 아니라 기준의 일관성에서 시작돼요.
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일반·공통 rate card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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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일반·공통 서비스 level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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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관리#추가공사#change#scope

체크리스트: 계약서·현장·정산의 일관성

계약서엔 마일스톤/산출물/SLA/지연·하자보수 기준. 현장에선 일지·사진·수치·주간 리포트. 정산은 전자세금계산서·검수서류·변경요청서 묶음 제출. 이 3축이 맞물리면 법령 변화는 ‘업데이트’일 뿐, 시스템은 계속 굴러갑니다. 결국 이기는 팀은 기록과 속도입니다.
공정률·하도급 개정 핵심읽기 일반·공통 working capital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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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정산체계#checklist#settlement

💡 실천 로드맵

1~2주차: 기존 계약서 점검(마일스톤·산출물·검수 기준 추가), 변경요청서 1장 템플릿 배포. 3~4주차: 현장일지·사진·계측 표준 앵글 지정, 주간 공정률 리포트 PDF 자동화. 5~8주차: 분할청구 프로세스와 단가표·SLA 세트 도입, 금융기관·원도급과 보고 주기 합의. 9~12주차: 변경·하자보수 데이터로 공정률 추정식 보정, 회수일·분쟁건수로 성과 점검. 마인드셋: 완벽보다 반복—작게 표준화하고 빠르게 개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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