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개편으로 공방 역전기

사상구에서 수제 가방을 만드는 3인 공방 ‘레이어즈’. 2023년 매출 9,200만원으로 일반과세 기준을 넘겨 부가세 부담이 컸다. 2024년 하반기 간이과세 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상향되자 2025년 간이 전환을 선택, 제조업 부가가치율 20%를 적용해 실효세율 2% 구조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2025년 매출 1억1,500만원, 부가세는 약 500만원→160만원으로 줄어 연 340만원 현금흐름을 확보했다. ([정책브리핑][1])

일반과세 시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도 분기마다 수백만원이 빠져나갔다. 공방은 원단·하드웨어 원가가 커 공제폭이 일정치 않았고, 성수기 선주문·후납 구조로 결제 지연이 잦아 부가세 납부가 곧 자금난으로 이어졌다. “제품은 팔리는데 계좌가 비는” 전형적 함정이었다.

팀은 기준 상향으로 간이 적용이 가능해졌음을 확인하고, 간이여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1일~익년 6월30일 세금계산서를 10%로 발행해야 함을 파악했다.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간이”라는 오해를 버리자 B2B 거래가 막힘없이 이어졌다. ([정책브리핑][1])

제조업 부가가치율 20% 기반으로 ‘매출×2%−매입×0.5%’ 납부 공식을 도입하고, 원단·부자재 매입 증빙을 전자화해 누락을 차단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25일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예외를 캘린더에 고정해 가산세 리스크를 없앴다. ([국세청][2])

소비자 판매는 부가세 포함가로 단순화하고, 도매·기업체 납품은 10%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으로 재계약했다. 원가가 큰 상품은 소량 다품종으로 전환해 매입 변동성을 분산했고, 결제회선을 카드·계좌이체로 이원화해 증빙 누락을 막았다. 복잡함을 줄이니 협상력이 올라갔다.

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된다.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 월별 매출·재고 턴오버를 관리하고, 연말 대량매입은 분할 발주로 분산했다. 또한 명의위장·미등록 등 가산세 일부가 2025년 상향된 점을 체크해 증빙·기한 준수를 ‘팀 KPI’로 묶었다. ([법제처][3])

① 매출 1억400만원 미만·제조업 간이 가능 여부 확인(배제업종 예외 점검) ② 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1~익년 6/30 세금계산서 10% 발행 ③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 7/25 간이 신고·납부 ④ 간이 납부공식(매출×2%−매입×0.5%)에 맞춰 원가·증빙 체계를 재배치하자. ([국세청][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