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가
대부분 지역은 보도와 점포 앞 통행구간을 사용자가 치우도록 합니다. 폭이 넓은 보도, 공용 주차면, 건물 안 마당 등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대로 두면 미끄러짐 사고,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이웃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먼저 우리 구·군의 규정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내 구·군 조례 3분 검색하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거주시·구명 + 제설 조례’ 또는 ‘제설·제빙 책임’으로 검색하세요. 시청·구청 누리집의 조례/규칙에서 ‘도로변 건축물 관리자 의무’ 문구를 찾아 표시범위를 확인합니다. 콜센터(120, 시·도 민원)로 ‘보도 제설 책임 범위’만 물어도 조항과 페이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 표시와 사진 기록 남기기
확인한 범위를 기준으로 점포 앞 보도에 방수 테이프나 미끄럼 방지 스티커로 경계선을 표시하세요. 제설 전·중·후 사진을 같은 각도에서 찍어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사진 폴더명을 ‘제설_연-월-일’로 통일하면 찾기 쉽습니다. 눈 치운 시간과 작업자 이름을 수첩이나 메모 앱에 함께 적어 두면 증빙이 완성됩니다.
미이행 통지·사고 발생 시 대응
단속 통지를 받으면 즉시 치우고, 작업 전후 사진과 메모를 민원 회신에 첨부합니다. 미끄러짐 사고가 나면 119와 경찰에 알리고, 현장 보존 후 사진·CCTV·기상정보를 모읍니다. 치료비 요구가 오면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우리 책임 범위·작업 기록을 먼저 정리해 전달하세요. 필요하면 상가단체 공제나 개인 배상보험에 문의해 절차를 밟습니다.
💡 오늘 바로 실행하기
① ‘우리 구명+제설 조례’ 검색해 책임 구간 확인 ② 점포 앞 경계선 테이프 부착 ③ 제설 전·후 동일 각도 사진 3장씩 저장 ④ 치운 시간·작업자 메모 기록 ⑤ 통지·사고 시 제출할 ‘제설 폴더’ 만들기부터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