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건비, 법이 바뀌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 잔의 커피 가격 뒤엔 사람의 시간이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전년 대비 1.7% 인상되며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이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선이라 메뉴 원가·근무표·가격 전략 전반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라 향후 인건비 구조가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Links International][1])

함께 상생하려면, 바쁜 시간에 사람이 곧 서비스 품질입니다. 유성구의 한 브런치 카페는 결제·픽업 동선을 셀프오더로 단순화하고 11~14시에 3인, 그 외엔 1~2인으로 재편했습니다. ‘주문 5분 내 제공’ 목표로 교육·동선 체크리스트를 붙였고, 메뉴를 조리시간 기준으로 재정렬했습니다. 6주 뒤 인건비율이 28%에서 24%로 감소, CS 불만도 줄었습니다. 핵심은 시간대별 매출/체류시간 데이터를 근무표와 2주 단위로 동기화해 ‘사람 투입=대기시간 단축’이라는 선순환을 만든 점이었습니다.

마음을 얻으려면, 계약의 언어가 명확해야 합니다. 한 야시장 분식은 주휴수당을 피하려 주 15시간 미만으로 편성했지만 성수기 증원으로 1년 평균이 주 15.4시간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됐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제외지만, 1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정 시점·산정기간(직전 4주/전체 1년) 기준을 혼동해 소급 부담이 커졌죠.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스케줄이 일치하는지 월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Shiftee][2])

고객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협력 파트너와의 신뢰입니다. 지역 분식 프랜차이즈는 배달대행과의 ‘도급’ 계약에도 불구하고 지휘·감독 요소가 쌓이면 근로자성 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역할·성과기준·산재·고용보험 분담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습니다. 법원·노동행정은 소득 의존도·지휘감독·계약의 실질을 종합 판단합니다. 선제적으로 경계선을 투명화하자 분쟁이 줄고, 교육·안전 기준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워크로 법률][3])

데이터에 따르면이 아닌, 우리 가게의 흐름을 보세요. 정책층(최저임금·경험요율·5인 미만 확대 논의), 계약층(소정근로시간·수당·퇴직연금 유형), 운영층(피크 타임 인력·메뉴 엔지니어링)이 맞물릴 때 비용과 품질이 함께 좋아집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정기상여·현금성 복리후생) 이해는 급여 테이블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급여체계가 매출 피크 구조와 어긋나면 ‘바쁠수록 적자’가 발생합니다. 구조를 정렬하면 인력충원도 투자로 전환됩니다. ([Beyond Borders HR][4])

함께 가려면, 사장님도 안전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의무이며, 평균임금 30일×근속연수가 원칙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월적립으로 현금흐름을 고르게 만들고, 초단시간·단시간 인력은 4주 평균과 1년 평균을 분리 관리하세요. 사회보험료 부담이 두렵다면 두루누리 등 영세사업장 지원과 2025년 이후 예고된 제도 변화를 같이 확인하세요. 인건비는 비용표시지만, 시스템에서 보면 신뢰와 재방문의 투자입니다. ([법제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