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임금 급여·수당 체크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월 환산액은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 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각 50%, 휴일 8시간 초과 100%)은 상시 5인 이상에 적용됩니다. 정기상여·고정수당의 산입범위는 2019~2024 단계개정으로 확대되어, 비교대상임금 산정 시 반영 여부를 계약·규정과 함께 재확인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 카페 A는 기본시급을 10,030원으로 인상하고 주 20시간 파트타임에 주휴 4시간을 별도 표기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기본·주휴·연장 항목과 계산식(시급×시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지일까지 내부 안내를 완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급여 문의가 60% 감소했고 스케줄 교환이 줄면서 실제 연장근로도 12% 축소되어 인건비 예측 오차가 낮아졌습니다.

통계적으로 주 15시간 근로자의 주휴 미지급 분쟁이 잦습니다. 분식점 B는 주14~16시간 변동 근무자에게 주휴를 일괄 미지급했다가 근로자가 실제 소정근로일 개근·15시간 충족 주에 대해 체불을 제기했습니다. 주차별 근무표·시급 산정식·임금대장 불일치로 소명에 실패하며 체불금 및 과태료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주차별 충족 여부를 자동 체크하는 체계가 부재했던 것이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베이커리 C는 상시 5인 미만으로, 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는 없음을 확인하되 최저임금·주휴·임금명세서는 동일하게 준수했습니다. 심야근무는 피크 대비 필요시간만 배치하고, 야간을 없애는 대신 주간에 교차근무를 늘려 총 인건비를 동결했습니다. 동시에 주휴 발생을 예측해 주당 15시간 경계 인원의 스케줄을 14 또는 16으로 명확히 설계해 분쟁 소지를 줄였습니다.

분석 결과, 임금 항목을 구분·공개한 점포는 직원 이직률과 무단결근이 낮고, 피크타임 충원이 원활해 객단가·회전율이 상승했습니다. 임금 구조가 명확하면 교대 간 인수인계가 표준화되어 교육시간이 줄고 실수(오주문·폐기)가 감소합니다. 결국 인건비율을 높이지 않고도 매출총이익률이 개선되는 ‘투명성 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정기상여·식대·교통비 등 고정지급 항목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규정과 일치시키고,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을 명시합니다. 임금대장·임금명세서는 항목·시간·가산근로 시간을 분리 기재하고, 시급 환산 로직(월급÷209, 일급÷8, 주휴별도)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변경분은 효력 발생 전 공지하고 서명으로 이행을 증빙합니다.